2024년부터 바뀌는 정부지원 저출산 대책 관련 정보

신혼부부들은 주목할만한 내년부터 바뀌는 저출산 대책

 

출산은커녕 결혼자체를 하기에도 여력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요즘 출산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입이 떡 벌어지는 부동산 가격과 쉽지 않은 취업의 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던 사회적 풍습 즉 결혼 같은 이벤트는 더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하여 자녀가 생길 경우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둘만 챙기면 되었던 시절을 떠나 수많은 라이프 플랜을 바꾸어야 하기도 하기에 출산을 하지 않으며 결혼한 부부들끼리 편하게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노후대책도 마련하며 지내는 일명 '딩크족'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출산장녀를 위한 2024년 변경되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들을 조금 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인구절벽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당면한 현재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2024년 주거지원 정책

1-1) 디딤돌, 버팀목 한도 소득 요거 대폭 완화

기존 연 소득 7천만원 > 변경 후 1억 3천만 원

 

 

 

 

 

 

1-2)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론 주택가액 기준 6억 > 9억 상향, 한도 역시 4억 > 5억으로 상향

1-3) 전세 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론 보증금 기준 4억 원 이하 > 5원 억으로 상향, 한도는 3억 원 그대로 유지

1-4)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 및 우선 공급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정책 신설, 공공 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정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2. 2024년 양육 지원 정책

 

 

 

 

 

 

2-1)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 지급액 현 70만 원 > 100만 원으로 확대

2-2)만 1세 양육 가구 지원액 현 35만 원 > 50만 원으로 확대

2-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현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2-4)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각각 유급기간 현 12개월 > 18개월로 연장

2-5) 영아기 맞돌봄 특례기간 현 3개월 > 6개월, 급여상한 300만 원 > 450만 원으로 상향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8세 > 12세 상향

2-7) 100%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는 주 5시간 > 10시간, 최대 사용기간 36개월로 확대

2-8) 영세사업자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사용 시 월 20만 원 장려금 지원

2-9)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5일 > 10일 확대

2-10)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 월 20만원 신설

2-11) 대체 근로 확산을 위한 '대체인력뱅크' 현 3개 > 5개로 확충

2-12)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 3조 4천억 > 3조 7천 원 증대

2-13) 안정적 보육 서비스를 위해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세~2세) 보육료 추가 지원

2-14) 맞벌이 부부 등 돌봄 부담 완화 위하여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2배 확대

2-15) 다자녀 가구 이용요금 10% 할인